< 2012 대입부터 ‘고1 내신’ 제외 >

- 당·정·청… 야간교습금지, 초등 9시 중·고 10시로 세분화 -

당·정·청이 그동안 교육개혁과 관련해 논란을 빚어온 대학입시개선안 가운데 ‘고1 내신성적’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르면 2012학년도부터 고교 1학년 내신성적 없이 대학진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야간 과외교습 금지 시간도 초등학생은 밤 9시 이후, 중·고생은 밤 10시 이후로 시간대를 세분화해 시행하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학생 상호간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내신 상대평가제도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와 정두언 의원의 공동주최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산층과 서민경제 위협하는 사교육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수요억제와 공급확대를 핵심으로 한 ‘중산층·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과정특별위원회가 국민공통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초등 6년+중등 3년)으로 줄인 것은 바로 고1 내신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그동안 교육과학기술부도 국민공통과정에 고1 과정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해왔지만, 반대 논거가 사라짐에 따라 2012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1 내신이 제외되면, 중학교때부터 비싼 학원비를 들여 선행학습하는 것이 줄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크게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간 과외교습 금지 시간대도 그동안 9시 이후(미래기획위원회 안), 10시 이후(교과부 안) 안 중에서 택일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은 밤 9시, 중·고생은 10시부터로 세분화돼 추진된다.

현행 9등급 상대평가제도 5등급 절대평가제로 바뀐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행 상대평가방식은 획일적 서열 매기기로 ‘학생 상호간의 노트 찢기’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내신 절대평가의 부작용으로 지적되는 학교들의 내신부풀리기도 전국단위 학업 성취도 평가를 통해 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